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홈페이지구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회원 : 휴대폰 실명인증을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 약관 동의 후 강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후 실명인증(휴대전화번호 수집 동의: 선택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 회원이 약관 동의 후 실명인증을 통한 이용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유선연락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의무)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회원은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백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라.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같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자.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 타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타.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 책 제18조(면책 조항)
-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본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5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정일자 : 2016년 12월 24일
개정일자 : 2018년 5월 00일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www.returngw.gwd.go.kr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강원농촌융복합지원센터는 2개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시스템명	개인정보항목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성명, 전화번호

보유 목적: 안내사항 문자 메시지 발송 (※실명인증 시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부서명	사업명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업체명)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응용 S/W 유지관리	2016.12~계약 종료 시.	- 기관명: ㈜스프링웍스 - 주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산학협력관 22504호 (옥천동, 한림대학교) - 전화: 070-4472-3467

②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3. 개인정보 일부 파기
전자적 파일은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 및 공공 I-PIN 인증 시에만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기관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나이스평가정보㈜	휴대폰 본인확인	이름, 휴대폰 번호, 이동통신사, 생년월일, 성별	이동통신사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인증 시 사용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거부권 및 불이익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