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귀농귀촌 메뉴얼북

귀농귀촌 지원정책 Supporting Policy

강원도 지원정책

귀농인
정착지원금

대 상 : 시 ∙ 군을 달리하는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요 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 귀농기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 - 연 령 : 20~45세 이하
  • - 세대원수 : 2명 이상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교육이수 : 50시간 교육이수(선정 후 이수가능)
  • - 기 타 :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사업규모 : 32명

지원금 : 2년간 매월 정액지급(1년 : 月 800천원, 2년 : 月 500천원)

신청서 접수 : 읍면동사무소(모집 공고에 의거, 매년 연초)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지원자격

  •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날로 부터 사업 신청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거주기간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전입일 기준)
  • - 교육이수 : 지자체 교육8시간을 포함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사이버교육은 최대 40시간만 인정)
  • - 교육이수 : 100시간 교육이수 (선정 후 이수가능)
  • - 연령 : 창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65세 이하

자금용도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비

대출한도 : 3억원 (세대당)

신청시기 : 상/하반기 (예산한도 내)

대출금리 : 연 2%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

귀농인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지원자격

  • - 이주기한 : 2010. 1. 1. 이후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종사 이주예정자만 (선정 후 주소이전 필)
  • - 거주기간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전입일 기준)
  • - 교육이수 : 지정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50m2 이하

  •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신축) 대상 : 주거전용 면적 100m2 이하

대출한도 : 7천5백만원 (세대당)

신청시기 : 상/하반기 (예산한도 내)

대출금리 : 연 2%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서 접수 : 시군 농정부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 농업인(귀농인) 또는 40세미만 청장년층
※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선발인원 : 54명

지원기간 : 3~7개월 이내

지원내용 : (멘토) 선도농가 월 400천원 / (멘티) 귀농인 월 800천원

운영방법 :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ICT활용농가, 농업법인, 현장실습농장, 농업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신청서 접수 : 시군 농정부서(매년 2월 전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지원대상

  • -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인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내용

  •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자금용도

  • -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단,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 불가)

지급방법

  •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농지

  • -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주택

  • -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 : 상시거주 목적 10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 7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도시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별도서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제출) : 1세대가 수도권 외 읍·면지역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①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⑤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농기계류

  • - 농업용(농산물 운반기기 등 포함)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취득세 면제
  •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건강보험료 지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 지원, 신고소득이 91만원 초과 시 정액(40,950원/월) 지원하며,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됨

<농업ㆍ어업의 개념>

농어업의 개념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 농작물재배법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법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묘목 재배업은 제외)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농·어업의 개념과 범위>

농어업인의 범위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인
  • ①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임업인
  •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엄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제3호
어업인
  •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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